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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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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8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별
1
혜인
1
율
1
지향
1
동화
1
남산
1
다올
1
태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60940 판결
  [종원(종원)지위확인]〈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성년인 그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223]
   종원지위확인
   민법 헌법

2021년
2020년
2018년
8. 부산가법 2018. 5. 3. 자 2018느단223 심판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확정[각공2018하,487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9. 서울가법 2018. 4. 13. 자 2017브30060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재항고[각공2018상,423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17년
10. 서울고법 2017. 8. 25. 선고 2017나2015421 판결
  [종원지위확인] 상고[각공2017하,682]
   종원지위확인
   민법 헌법

2016년
13. 서울서부지법 2016. 5. 25. 자 2014호파1842 결정
  [등록부정정(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)] 항고[각공2016하,382]
   등록부정정
 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

14. 대법원 2016. 1. 26. 자 2014으4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[미간행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15년
15. 제주지법 2015. 10. 1. 자 2015느단360 심판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확정[각공2015하,741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13년
2010년
18. 대법원 2010. 3. 3. 자 2009스133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[미간행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09년
19. 대법원 2009. 12. 11. 자 2009스23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[공2010상,41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. 서울가법 2009. 5. 12. 자 2009브34 결정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확정[각공2009하,1037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08년
22. 서울남부지법 2008. 3. 6. 자 2008호파887 결정
  [개명] 확정[각공2008상,563]
   개명
   민법

23. 서울남부지법 2008. 2. 29. 자 2008호파813 결정
  [개명] 미확정[각공2008상,560]
   개명
   민법

24. 울산지법 2008. 1. 28. 자 2008느단12 심판
  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 확정[각공2008상,544]
  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   민법

2007년
2005년
2001년
2000년
37. 대법원 2000. 4. 10.자 98스30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2000.6.15.(108),1291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1997년
1984년
40. 대법원 1984. 3. 31. 자 84스8,84스9 결정
  [호적정정][공1984.6.15.(730),885]
   호적정정
   민법 호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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